[사설] 금강하구둑 철거 문제, 재론 말아야

농림수산식품부가 금강하구둑 일부 구간을 철거해 바닷물을 유통시켜 달라는 충남권의 건의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연간 3.6억㎥에 달하는 막대한 용수공급과 4000㏊의 토지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등을 위해 금강하구둑은 현재처럼 존치돼야 한다"며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금강하구둑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당연한 결론이다.

농립수산식품부가 설명자료에서 밝힌대로 금강하구둑은 수자원 확보(1.4억㎥)와 조위(潮位)차단에 의한 농경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1983년 부터 1990년 까지 총1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축조됐다. 축조후 4차선 도로및 철도설치로 육상교통 개선효과를 비롯 철새 서식에 좋은 여건등도 부수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전북권에서는 담수호의 물을 관내 6만㏊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또 군장국가산단의 공업용수(2200만㎥)로도 활용하고 있다.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금강하구둑의 일부 구간을 철거해 바닷물을 유통시킬 경우 농업및 공업용수로의 활용은 불가능해진다. 전북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하구둑과 양수장, 용수로 등에 이미 투자된 4981억원도 사장된다는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6만㏊에 달하는 농경지의 대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300개소를 축조하는데만 6조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하고, 고조위에 상류 홍수량이 내려올 경우 4000㏊ 침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금강호 물을 새만금 담수호에 끌어들여 희석수로 사용하려는 전북권의 계획도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청권의 계획에 적극 반대했던 이유다.

충남권의 하구둑 철거 주장 요지는 하구둑이 막고 있어 금강호 수질이 악화되고 토사가 쌓여 장항의 항만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금강호 수질악화는 금강이 충청권을 흘러 오면서 주변 오염등에 의한 것이지 전북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체적인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사퇴적도 장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군산항도 겪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다.

농림수산부의 공식입장 발표로 금강하구둑 철거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인접 자치단체에 일방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아무런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발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