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생계형' 실업급여 부정수령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한번 실업자가 되면 일자리를 마련키가 무척 힘들다.커 가는 아이들이 딸린 가장들은 교육비와 뛰어 오른 생활비 주랴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하루 벌어 먹을 잡일도 없다.한숨 소리만 높아 간다.우선 실직하면 실업수당을 타서 그나마 생계를 꾸려 가지만 이마저도 끊기면 생계 유지가 힘겹다.

실업수당은 자신이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요즘 실업자들은 백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발품 판것에 비하면 성과가 없다.그나마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다.잠시 일자리를 마련해도 2~3달간의 한시적 일자리 밖에 없다.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하지만 이들은 부정 실업 급여가 뭣인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그러나 쬬들린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무작정 실업 급여를 타다 적발된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그럴 수 밖에 없다.어찌보면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 일 수 있다.워낙 형편이 어렵자 적은 액수의 실업 수당이라도 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부정 수급자로 지목되면 자신이 받은 실업수당의 2~3배를 벌금으로 더 물어야 한다.

이처럼 법을 잘 몰라 부정수급자로 몰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 같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한시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부정수급자로 내 몰린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다.사실 부정 수급자 가운데 90% 이상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실업수당은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가려 내야 한다.부정수급자로 적발돼 벌금을 물리는 것도 결국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무튼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선 안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작정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더 실업자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당국도 전후 사정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설사 죄는 지었어도 사람은 미워해선 안된다.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같은 법의 맹점이 보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