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배려를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에선 공사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이려 한다. 반면 발주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선 부정적 입장이다. 공사 발주를 코앞에 놓고 벌이는 이같은 논란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20년 가까이 전북의 최대 숙원이요 희망이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도민 대다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성원을 보냈다. 일부는 담수화로 땅을 잃고, 일부는 대대로 생계 터전이었던 어장을 잃었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다른 국가예산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책사업의 중심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올 말이면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 방수제및 내부개발 공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힘들게 일구어 온 새만금 사업에, 정작 전북의 기업이 찬밥 신세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도의회에서 발의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건의안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1991년 착공이래 2조7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건설업체는 원도급으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공사의 약 2%인 600억 원 정도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잔치'였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와 전북도, 도의회, 도내 상공회의소 등은 한 목소리로 "방수제 공사와 내부개발 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지역참여 가점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산업단지 공사는 성격이 다르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국제 입찰기준(229억 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는 기술력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홍 사장의 발언이 지역업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 공사 입찰은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라 참여비율을 조절할 여지가 충분하다. 농어촌공사는 의지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