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부실 대부업체 퇴출 '당연하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특히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악덕 사채업자들이다. 요즈음에는 대학생들에게도 접근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이 궁핍하여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기 한이 없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또 사채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서민 금융을 지원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를 발본색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에 전주시가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실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도록 한 점을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전주시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좀더 근원적으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좀더 규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련 학문 분야들이 학제간 연구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이를 후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험을 보면 과거에 경제성이 높았던 산업이 낙후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제대로 직업을 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산업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전체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데 있다.

이번 전주시의 부실대부업체 관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