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고속철, 지역업체 참여시켜라

호남고속철도사업이 7월부터 집중 발주될 예정이지만 도내 건설업체 참여는'그림의 떡'에 불과할 전망이다. 철도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은 도내 업체가 없는데다 심사기준이 대기업 단독으로 응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관련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완공 시기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호남고속철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충북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오송-광주 구간만 1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5조3628억 원 규모의 17개 공구 건설공사가 조달청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8개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2조6271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규모 공사 발주를 앞두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또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들과 컨소시엄을 맺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심사기준이 철도공사 시공실적이 없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지역업체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손잡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사업에 정작 도내 업체는 참여치 못하고 대기업 잔치로만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따라서 도내 업체들은 시공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표사에게만 적용하고, 대표사의 시공실적을 100% 인정하는 조달청 심사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내부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30% 안팎에서 참여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리고 14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우 턴키입찰에 지역업체가 20%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호남고속철도사업에도 지역업체가 최소 20%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찬밥신세가 되어서야 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