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액 카드결제 기피 보완대책 마련을

일상에서 카드 결제는 보편화 됐다.자연히 현금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굳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카드만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으로 그만큼 편리해졌지만 영세 상인들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심지어는 현금영수증을 떼어주고 난 후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영세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게 없어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다.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인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도 영세 업소에서 카드 사용을 꺼리는 바람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영세한 가게 이용 자체를 싫어 하고 있다.자연히 영세상들은 장사가 안되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년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인 영세 가맹점과 전통시장은 2%대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영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과중하다.당나귀에서 뭣 떼고 뭣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장사해봤자 수수료 납부하고 나면 남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일리 있는 말이다.영세상들은 거대 유통자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이다.정부가 이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길 밖에 없다.이 방법 아니고서는 영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특히 소비자들이 갈수록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대형 매장을 찾기 때문에 영세상들스스로가 살길을 찾기가 버겁다.영세상들은 지금 경제난 악화로 더 장사가 안되고 있다.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문 닫는 업소가 속출한다.그만큼 손님이 없어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세상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도 역으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영세상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줘야만 가능하다.정부도 영세상들의 이같은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영세상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영세상들에 매달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경제난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선 영세상들을 살려야 한다.영세상들이 우리 경제의 뿌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