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물단지 된 태양광 발전 사업

정부가 지난 4월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에 연간 한계를 설정하면서 도내에서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했던 사업자들이 사업에 착수도 못한채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11년 까지 총 한계용량 500MW를 정해 연도별 관계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 500MW중 잔여용량 200MW를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해두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착공 신고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 차액 보전액 최대 30% 인하에 이어 나온 이같은 조치가 이미 태양광 발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만 보호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태양광 발전 예비 사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 2005년 9개 업체, 2006년 18개였던 사업체가 2007년 231개업체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240개, 올해 5월말 까지 20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지난 4월 정부 고시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올해 지급한도가 차버리면서 그동안 토지구입과 토목공사등에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발전차액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착수한 사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은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물론 태양광 발전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고 단기 대응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없다. 정부 에너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갑작스레 제도를 변경해 국민들이 낭패를 보는 정책은 가치를 상실한다. 보다 정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입안과 시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