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거진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공무원 승진인사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이러한 비리 소식은 공직사회에 승진과 관련된 뇌물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익산시청 농림환경국장(서기관)이 승진 대가로 300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실세인 이한수 시장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서기관급 간부들도 같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 상층부와의 커넥션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인사 비리는 비단 익산시청만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서울 관악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구청장을 포함해 14명이 인사비리및 황령에 관련돼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또 진안군수를 지낸 임수진씨는 지난 달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임실군의 경우는 민선군수 3명 모두 공사및 인사와 관련해 구속되는 부끄러운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승진과 관련, 공직사회는 오래 전부터'삼사오서'라는 말이 떠돌았다. 승진하는데 사무관은 3000만 원, 서기관은 5000만 원이 공식가격이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것도 올라'오사칠서'라는 말이 유행인 모양이다.

이러한 매관매직은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 큰 문제다.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실탄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인사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경우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비서실장이 선거운동및 조직관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 경우와 달리 민선이후 단체장들은 공무원 줄세우기를 한후, 자신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 연고를 감안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밝혀지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평정과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나 노조추천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고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는 내부부터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행정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