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실천계획, 보완 서둘러야

새만금 사업의 밑그림이 좀더 구체화되었다. 정부가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종전의 기본구상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종합판이랄 수 있다.

이번 액션플랜은 복합용지를 산업 관광 등 8개 용도에 따라 개발하고, 명품복합도시 등 5대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 무렵까지 담수호를 만들지 않고 바닷물을 계속 유통시킨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 액션 플랜을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에 비해 내실은 빈약한 편이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마련 대책,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선 시급히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수질부터 보자. 현재 새만금 유입수는 5급수 안팎을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관광레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급수, 생활용수로는 2급수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2조1116억 원을 투입하는 기존의 정책 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금의 수질대책도 재원 마련이 안돼 쩔쩔매는 상황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수관거사업의 경우 국비 이외에 전주시 등 인접 7개 시군이 내야 할 30-50%의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것을 3급수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에도 담수호를 영영 만들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은 재원 규모및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당연히 부담한다해도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 내부개발 토지의 경쟁력을 죄우할 양도양수 대금문제, 6억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립토 확보 방안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각기 다른 용지별 주관부처를 연계하고 중복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치도 현안중 하나다.

정부는 새만금을 단순히 말뿐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