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개발 투자비 지방홀대 '심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정부기관이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권을 제외한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에서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경우 투자액은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2.9%에서 2.5%로 4%포인트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충남과 대전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결국 수도권역이 충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국가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까운 지역으로 넘치는 효과가 우리 국가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포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 상태로 또 10년이 지난다면 지방은 회생 불능 상태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의미와 효과를 더욱 깊이 인식하여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정 지역 자체에 고유한 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요인과 특성을 살려 발전의 클러스터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요인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리고 중앙집권 사회 체제에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뿐이라면 그것을 효율성의 근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수도권 경계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권이 그 효과를 거의 모두 흡수하는 현상을 우리는 충분히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수도권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균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의 차이는 관련 지역 미래 성장과도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성공은 그 지역 산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지방과 정부 모두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정책 추진의 기조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