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지난달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발표후 김완주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편지' 논란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분법적 대립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사의 충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과'수사(修辭)와 표현이 도민의 정서에 반(反)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논쟁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김지사의 충정을 이해하며 정부가 이에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큰절''훈풍'등 일부 단어나 문구가 거북하고 민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지사의 편지를 정치인이 아닌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대통령이 올바로 평가해주고 적극 도와준데 대한 감사의 글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수위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순수한 행정행위에 정치적 의미 부여는 지나친 확대해석인 셈이다.

편지 전체의 문맥이자 요지는 정부 발표로 사업의 조기개발 방향은 잡혔지만 가장 핵심적인 신항만 건설과 공항 확장계획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실제 공항과 항만이 없는 새만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다.

새만금이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재 두 사업의 추진과정은 전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공항의 경우 지난해 5월 전북을 방문한 이 대통령도 김제공항의 대안으로서 '매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 '수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6년 이후 과제로 미뤄진 상황이다. 항만은 당초 24선석 규모로 설치하되 8선석을 2020년 까지 우선 신설키로 했으나 역시 타당성 조사후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지사는 항만과 공항이 누락됨으로써 예상되는 새만금 사업의 난항을 우려해 이같은 글을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편지를 보낸후 빚어진 논쟁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우선 순수한 의미의 감사 표시와 함께 정중하고 진정성이 담긴 건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표현문제로 김지사는 행정가에서 민선 단체장으로 변신후 가장 큰 홍역을 치렀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정파를 초월해 낙후된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려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가 칭송은 커녕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 이상의 논란이나 갈등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전북도민을 감동시킬 정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