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에 아리아리랑

심성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5월 한덕수무역협회장께서 전북 방문 중, FTA시대가 도래하여 해외 경제영토가 확장,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우리산업이 발전하던 60년대, 70년대에 가난한 농촌출신으로 서울 가서 공장취직으로 고달팠던 시절에,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에 함께 울며 그리움을 삭히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때 고생 덕택에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

FTA체결은 잘살려는 꿈이다.우리가 FTA로 해외시장을 넓히는 일은 힘겨운 오르막 길을 요구한다. 칠레로 시작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싱가폴, 아세안, 페루, 미국으로 확대되었고 조만간 중국과 협상이 시작된다.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농업과 중소기업 앞에 오르막길은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느껴진다. 우리국민이 가파른 고개를 넘는 비결을 '아리아리랑'에서 찾아야 한다. 반만년 시련의 세월은 아리랑 고개로 비유되었고 가사 중 '아리 아리랑'은 힘겨운 오르막에 절로 나오는 아픔이 담겨있고, '스리스리랑'은 내려가는 수월함으로, '아라리'는 사람의 관심이 흩어지는 사변(事變)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아리랑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정든 사람을 떼어놓아선 안된다는 공감이다.

우리는 오르막의 시련을 견뎌낸 경험이 많다. FTA시대를 맞아 낙후산업이 시련을 극복할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영국 처칠수상이 2차대전으로 파괴된 상황 때문에 청년 장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침체된 분위기를 맞아, 대학졸업식에서 '결코 포기하지마라!(Never give up!)' 단 한마디 연설로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게 했다. 낙담한 농업이나 낙후기업에게 정부 보조금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때 밀어줘야한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주저앉지 않고 진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FTA란,수입관세를 낮추게 하여 서로 수출을 늘리려 하지만 양국간 손익계산이 치밀하여 주고받는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된다. 상대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도 생기지만 낙후된 농산품과 공산품의 국내시장조차 상대국에 내줄 수 있다. 상품별로 양국시장에서 중심(Hub)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주변부(spoke)로 밀릴 수도 있다. 한 단면만 주장하는 찬성론이나 반대론은 혼란스러울 뿐이며 '아리아리랑'을 부르며 FTA에서 살아갈 방식이 요구된다.

1980년대 일본 나카소네총리는 무역흑자로 통상마찰이 심해지자 1인당 400불씩 수입품을 구매해달라고 호소했다. 시장을 개방해도 수입품을 사지 않는 소비행태 때문이었다. 소비자를 공감시키면 FTA로 개방하고도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산품 등이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취약한 상품의 생산자와 농민이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30여년전 바나나 1알에 2~3000원 했었다. 수입개방으로 지금처럼 싸져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과일, 채소, 곡물 수입에 엄청난 농약살포나 7~8년 넘은 소를 수입하여 한우로 속여 파는 불신을 토대로 공감형성이 가능하다. 식품의 80~90%가 수입산인 상황에서 아토피나 체내 농약성분 축적을 예방하려고 2~3배 비싸더라도 믿을만한 먹거리를 원한다. 농민의 정직과 신뢰할만한 유통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포장 고유번호만으로 국내 누가 생산하여 어떻게 가공해서 유통경로와 누가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신뢰를 얻는다. 중국산 참깨, 콩, 옥수수를 시골장터에서 국산으로 팔지마라. 자식에게 먹일 농산물처럼 정성과 위생처리로 개선하고 현장을 확인시켜라. 농가의 경작면적이 작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 무농약, 신선함으로 건강을 보증할 식품공급은 우리농촌만 가능하다. 소비자 불신의 강을 건너서 FTA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전북이 잘사는 꿈은 실현되고 경쟁력있는 산업은 혜택을 누려 새만금을 발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