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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현행 대형 외지업체 단독 참여 가능…중소업체 설 땅 없어

이달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철도공사 4건(총6791억원)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나 도내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불확실해 '자기 안방서 남의 집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제도상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행 PQ심사는 실적이 풍부한 외지 대형사들의 단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의 최근 2년간 수주액이 전북소재 업체는 2010년 1조 30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외지 대형사는 2010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업체간, 수도권과 지방업체간 수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조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건설물량 부족으로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PQ심사시(100점 만점)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배점을 보통 5점에서 최대 9점까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외지 대형사가 단독참여할 경우 PQ심사 적격요건인 90점 이상이 나올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와 함께 통과점수를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으로 운용해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없이 단독으로 PQ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이 단독참여가 가능한 대형건설사에게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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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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