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무임승차

모두가 공평한 기회 갖고 정의롭게 분배하기 위해 무임승차자 최소화해야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공정사회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사회는 공평(equity)하고 정대(right)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올바른 도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정사회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사회와 민족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추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대의 부족국가로부터 그 뒤의 왕권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를 구별할 것 없이 사회지도자들은 공정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외쳐 왔다. 물론 어떤 사회가 공정사회인가, 그것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무엇인가는 우파진영과 좌파진영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자는 자유주의를 추구해 왔던 반면 후자는 선거민주주의와 복지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체제와 선거민주주의 및 복지민주주의체제가 다함께 정립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몇 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가 넘는다 해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정대하게(정의롭게) 분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잠깐 무임승자라는 말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음미해 보기로 하자. 인간사회에서 개인은 대부분 자신의 생존이나 가치의 실현을 집합체(group)에 의존하고 있다. 즉 우리는 대부분 매일 집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체가 생산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 경우 사리사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을 향유하는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며, 그럴 경우 집합체는 충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임승차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만인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임승차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정대하지 못해 사회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선진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사회는 어떤가? 한마디로 우리사회는 무임승차들이 득실거리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능력도 양심도 없이 권력욕만 꽉 차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무임승차해 애국자집단의 일원인 척 하는 것은 악의적인 무임승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봉사정신이 희박한 관료들이 권한행사나 하고 꼬박꼬박 봉급만을 챙기는 관료들의 행태도 전형적인 무임승차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학계에도 무임승차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육자로서의 자질부족은 물론 1년이 지나도 아니 수년이 지나도 전공논문 한편 쓰지 못하는 엉터리 교수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교수이면 누구나 인격자이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세월이 가도 개혁속도가 느려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사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매우 잘 못된 사회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인집단, 관료집단, 그리고 대학교수집단 등 3개 지도자 집단에서 무임승차자들을 혁명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서의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