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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국회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실질 GDP가 0.4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B정부도 지난 2011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하면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달러 증가하고, 실질 GDP도 최소 0.02%에서 최대 5.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농업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발효 1년간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를 시현하였고, 특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동기간 동일품목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보다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농식품 분야도 당초 우려와 달리 수출은 7% 증가하였고, 수입은 16.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즉시철폐 품목인 김(38.9%), 음료(34.2%), 김치(28.7%), 라면(11.7%)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 졌고, 대미 수입 감소는 북미기상이변으로 미국 곡물생산과 수출이 감소되었으며 국내 공급증대로 축산물 수입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통계수치만 보면 FTA 발효 후 1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다 보면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이 1.4%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172억 달러로 39.1% 증가한 이유가 수입이 9.1%나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 분야도 마찬가지다. 2011년은 미국의 곡물 흉작, 국내 구제역이라는 특수요인이 발생한 해로 단순 비교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식품 분야 1년간 영향분석을 함에 있어 특수요인이 많았던 직전년도(2011년)와 비교하여 농어업 피해가 없는 것처럼 평가 발표한 것이다.

 

실제 특수요인이 발생한 직년년도(2011년)가 아닌 평년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특수요인이었던 곡물(13억27백만달러)을 제외할 경우, 발효 1년차에 총 46억14백만달러를 수입하여 곡물을 제외한 평년 수입액 37억5백만달러 보다 9억9백만달러인 25%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품목별로도 오렌지·체리 등 과일(평년대비 66.7%), 채소(30.6%), 기타(24.5%)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은 20.2%, 임산물도 10.1%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당초 우려한대로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 1년, 농어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축산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국산 과일 수입 증가로 과일재배 농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만 보면 FTA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 생각하고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농어업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업을 단순히 산업적 비교우위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FTA 국내 이행상황 점검과 실효성 제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개방에 취약한 국내 농어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