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공종별 세분화 추진

현행 업종 합쳐져 특정공사 적정업체 선택 난제 / 국토부, 연말까지 제도 개선 2018년부터 적용

빠르면 2018년부터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처럼 공종별로 세분화해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자료는 몇 개 업종이 합쳐 있어 발주자가 특정 공사를 맡길 적정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시공능력평가의 실적관리 방식을 업종별에서 업종 및 공종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중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를 위한 정책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건설업은 실적신고를 할 때 일부 업종은 수 개를 묶어 하나의 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신고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실적관리 세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이르면 2018년 실적관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시 실적관리를 단계적으로 공종별로 세분화해 중장기적으로 발주자가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줘서 건설공사 실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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