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분양보증 심사 강화 이어 내달부터 '주택도시 기금 대출'도 축소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이어 4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한도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시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현행 90∼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훈령안이 시행된다.
입주자앞 대환이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을 위해 사업자 앞으로 지원된 건설자금의 일부가 준공 또는 분양전환 후 입주자를 채무자로 하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는 대출을 말한다.
특히 입주자앞 대환대출은 주로 저소득층인 임차인들의 주택구입자금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달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주택자금 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집없는 서민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주자앞 대환대출의 대출금액 산정기준은 ‘자금별 호당 대출 한도’ 또는 ‘순담보가격의 90∼10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입주자앞 대환비율을 다음달부터 ‘순담보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앞 대환비율 축소가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입주자앞 대환비율을 90∼100%이내까지 인정하다보면 선순위 임대차 금액이 과도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 부실로 인한 경매시 기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의 예상 손실액을 연간 최소 23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입주자앞 대환대출 취급현황을 보면 전체 1만3243건 중 LTV 70%를 초과한 경우는 571건으로 4.3%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입주자앞 대환비율 축소 방침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도 가중돼 주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