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부채 2금융 '급쏠림'

여신 심사 강화 따라 올 증가액 94% 차지 / 위험성 수시 관리 체계 필요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서민들의 대출수요가 대거 제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면서 자칫 전북 가계대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 대출은 현재 10조원을 돌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높은 은행 문턱에 고금리 대출로 발을 돌리는 대출 ‘풍선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부채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사설 대부업체로 몰릴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집계한 전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8465억 원으로 전월보다 828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비은행 금융기관(제2금융권) 대출 금액은 10조 7839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액도 전체 가계대출의 94%에 해당하는 782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지만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전북지역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이자는 무려 23.33%에 달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이전에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금융기관별, 대출종류별,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구성 및 증가추세를 볼 때 △은행에 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위험이 높고 △중하위 등급의 이자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한 징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은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용협동기구’(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를 중심으로 한 비 은행기관 대출이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제조업 또한 부실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 대비책이 제대로 시행·수립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