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활성화, 건설업계 '볼멘소리'

분리발주와 달리 계약금액 증액 불가능 / 예산 절감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주장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기술형 입찰 심사기준의 초점을 가격이 아닌 설계에 맞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기술형 입찰 활성화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그 배경으로 내세우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기술형 입찰은 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확대를 통해 예산의 추가 투입을 차단하고 공사 수행 과정의 리스크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턴키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적용된 시범사업의 경우 미리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설계심의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삭감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활성화의 배경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금액 증액이 안되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사업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술형 입찰 활성화에 앞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