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 후 3000여 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했는데 이는 하루 30명이 넘는 숫자로 1000여 명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사살되고, 나머지는 자경단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우리에게도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전시 상태와 같이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무모함과 이를 90%가 넘게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전체주의(全體主義)를 연상케 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도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모든 것을 통제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집권자의 통치 수단에 불과했다.

공산주의 역시 이러한 행태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인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네 모습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강경론 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용인치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1차 핵실험 때부터 북한을 고립시켜 핵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한 채 5차까지 핵실험을 하였다면, 그동안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 중 하나가 핵을 보유하자는 것인데 이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의미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에 대한 손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여도 미국의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핵개발 대신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2015년도 한국 전체 무역량의 25%(2274억 달러) 중 46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중국이므로 관계 설정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쟁을 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미 6·25와 베트남에서 본 바와 같이 동족상잔은 주변국은 배부르게 하지만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실체인 김정은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대신할 수 있는 혈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는 각 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론 분열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대응책을 달리해 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면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