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LH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률 저조

도내 49개 단지 중 28% 운영…전국 평균 41% / 임차인들, 민원 창구로 인식해 안내 등 소극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864개 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는 359개 단지로 구성률이 41.6%에 불과했다.

주택유형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28개 단지 중에서 18개 단지가 구성돼 14.1%의 구성률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40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로 22.5%,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90개 단지 중 60개 단지로 66.7%, 국민임대아파트가 606개 단지 중에서 272개 단지로 44.9%였다.

광역시도별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47개 단지 중에서 90개 단지로 61.2%로 가장 높고 충북이 52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 7.7%로 가장 낮았다.

전북의 경우 전체 49개 단지 중 28.6%인 14개 단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영구임대아파트(8개 단지)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단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고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구성돼 33.3%, 국민임대아파트는 38개 단지 중 13개 단지로 34.2%의 구성률을 보였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한 권리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골치 아픈 민원제기 통로로만 인식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안내, 홍보 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LH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입주민 의견수렴과 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일정 세대, 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