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2축 지역업체 30%이상 보장하라

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 3일 입찰 공고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도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내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중앙 거대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새만금개발청은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강제’가 아닌 ‘권유’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에 발주된 동서2축 공사(1·2공구) 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유’했으나 실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한 지분은 15%에 그쳤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 참여를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이번 남북2축 공사 발주를 앞두고 그동안에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점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자’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보다는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고안을 정리했다.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여의치 않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이 나서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정치권과 행정기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반드시 30%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도의회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건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1군 호남권지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호남권지사장들로부터 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다"며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면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도내 건설업체들은 매우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건설공사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전북과 광주, 세종시 등 3곳 뿐이다. 이번 남북2축 공사에는 지역업체들이 반드시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