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요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많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우습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말이다.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하다.

전북도의 분위기도 그렇다. 그 중 하나가 탄소산업이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10년 전부터 정성들여서 꾸준히 가꿔온 사업이자,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전북도정 3대 핵심축 중의 하나다. 전북도가 미래 100년 먹거리이자 새로운 쌀이라고 자랑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탄소산업 추진에 정부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장비구입을 위해 전북도가 내년 예산으로 13종에 154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이중 3종 22억원만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한 경북에 대해서는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지역차별이자, 기재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빗발치는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지역책임론으로 일관해왔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밑그림이 있어야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탄소산업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경북과 한데 묶어서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강제하고 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여버렸다.

전북에 대한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산림치유원인데도 경북 영주에는 국비를 들여 훨신 큰 규모로 지어 국비로 운영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부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물론 기재부는 지역차별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잣대가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을 차별하기 위한 포장으로 사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역구인 순천만 국가정원, 영주산림치유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IOC조차 일본·중국과 시설을 나눠지으라고 권장한 평창올림픽 시설에 대해서는 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가? 더욱이 대통령 공약사업은 경제적타당성보다는 균형과 형평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전북도의 뒷북행정이나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본질은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역차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