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예산 편성해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내년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 국회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86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문제의 해결기미는 쉬이 보이지 않는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 전달은 하겠지만 도교육청 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유아교육지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 “너무 한심해서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는 개탄을 쏟아낸 그이다.

86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45%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연간 77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중 340억 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다. 교육계의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 현재 대선지지도 1위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대표였던 지난해 6월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다.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금수저, 흙수저로 대별되는 수저계급론 시비가 뜨겁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비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가 많다. 이들을 밀어내고 배척하기 보다는 끌어안고 감싸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국회가 이번 법안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자원에는 한정성이 있기 마련이고,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이다. 국회의 결정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점차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김교육감이 마냥 고집만 부리지 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