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새만금용지 만들어라

새만금은 여전히 ‘봉이 김선달’이다. 망망대해에 투자를 하면 장차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세계 도처에 널린 상황에서 부지조성이 언제 이뤄질도 모르는 새만금에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현실이 한심하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스스로 수면을 메워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나설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도대체 언제적 새만금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새만금개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가 벌써 30년째다.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도 6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종합계발계획 확정, 새만금개발청 개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결성, 새만금경협단지 조성 등 각종 기구 신설과 법, 계획 등이 마련됐으나 정작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매립 중인 부지가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에 불과하단다. 국가와 공기업 등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린 결과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민간에게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지게 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만금개발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들어 국가 주도의 내부용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공공이 주도해 최소한 원형지 상태의 용지조성을 위해 방수제를 쌓고 우선 매립해 용지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농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는데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투자가 필수적이고,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