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 대란, 사회적 기구 구성하자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왔다. 매우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전주시의회 간의 대화만으로는 문제해결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시 쓰레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전주시는 13년전인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지급’이 포함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때마다 급한 불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투명한 행정을 계속해왔다. 성상검사 강화, 반입저지 등을 내세울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없이 타협하면서 불법을 묵인 또는 용인해온 것이다.

이번 쓰레기 대란사태도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협의체 주민들에 대해 현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공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전주시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현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지급이 거의 사리졌고, 전주시도 더이상 불투명하고 원칙없는 행정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4차례의 찬반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청소차 차고지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는 이유로 김승수 시장을 고발하고, 조례개정때 방청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하는 등 갈수록 갈등의 벽을 높이 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그 핵심쟁점으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 6개 항을 정리한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대화의 마당에 나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 것만이 진정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명분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