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책 세워야

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에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졸업만하면 보수가 좋은 수도권 등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양성된 간호인력이 지방에 남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실정이다.

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국가 불균형발전이 불러온 현상이며, 이는 또한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제력이 취약하다보니 간호인력의 보수가 그만큼 낮고, 이로 인해 간호·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다보니 지방 환자도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에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전문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80개의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료기관의 20.1%, 병상수의 8% 정도가 지정돼 있으니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병상이(43.7%)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상의 90% 이상을 운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11개 지정병원 중 5곳은 간호인력이 없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가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