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시민이익 우선해야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가 행정과 업자 편익에 치우쳐 있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행정 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사 물량을 행정이 미리 정해 놓은 순번대로 업자를 지정해 주고, 업자는 순서에 따라 안정된 공사를 하는 현행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는 행정과 업자의 사정만 중시했을 뿐 시민 이익은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주시가 입찰 효율성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결국 행정과 업자의 이익을 앞세운 발상이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 시민 불만과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지자체가 미리 포설해 놓은 상수도 주관로에서 7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상수도 관을 개설하는 공사비가 220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주택과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가정용의 경우 수도관의 크기별로 다르지만 가장 작은 수도관을 개설할 경우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잇는 기본 공사 비용은 5m에 115만 원이고, m당 공사비 6만1000원이 추가된다. 큰 관을 쓰거나 거리가 먼 경우 등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것이다.

문제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전주시 급수공사 체계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급수관로 개설공사를 신청하면 전주시가 미리 지정해 놓은 13개 업체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는 시스템인데,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업자의 일감과 이익, 그리고 행정 편의가 담보된 시스템 아래에서 민원인은 그저 수긍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는 연간 1000여 건, 16억 원 가량 규모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들 공사가 소규모여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공사금액 편차가 많이 나는 등 특수성 때문에 입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순번제를 통해 사후 관리책임도 부과하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입장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은 상수도 요금을 내면서 수백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따로 지불하는 현실조차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공사비를 미리 정해진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 행정은 왜 연간 16억 원짜리 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하면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