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되면 안돼

전북에 본사를 둔 LX국토정보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온 공기업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본사 소재지의 산하 본부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게 도대체 될 말인가. 본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하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손발을 자르는 식의 통폐합은 가당치 않다.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 본부로 통폐합할 계획이란다. 전북본부와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하나로 묶어 호남지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도내 12개 지사도 10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국가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간 방만한 조직과 불투명한 운영 등이 항상 공기업의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는 가장 약한 지역 단위의 기관을 수술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지역본부의 광역화가 과연 공사의 이익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광역화에 따라 지역본부가 없을 때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어야 한다. 단지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으로 지역본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올 ‘전북몫찾기’를 행정의 중심 구호로 삼을 만큼 제 몫도 못 지켰다는 데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이 크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호남몫’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편중된 때문이다. 현재 전라도를 관할하는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45개(91.8%)가 광주·전남에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12개 기관 중 가장 먼저 둥지를 틀면서 지역 친화적 행보를 보인 국토정보공사는 이런 전북의 몸부림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너도나도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광역화를 내세워 호남 프레임으로 가게 될 경우 전북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본사가 전북에 있는 국토정보공사가 이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전북본부로 통폐합할 수 없다면 공사의 통폐합 시도는 전북도민들의 큰 반발을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