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 제시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밝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부동산 114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정당별 경선 과정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발표돼 대략적인 윤곽을 점검했다.
대선 주요 후보자별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114는 지난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총선에서 발표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대선 공약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은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을 뒀다.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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