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조선소 지원정책 당장 철회하라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이 결국 다음달 12일 배 한 척을 진수한 뒤 조선소를 완전 폐쇄한다. 현대중공업이 파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전북은 마음이 아프다.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을 철회, 군산이 울산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10년 전인 2007년 군산에 화려하게 진출했다. 군산시민 등 전북도민이 크게 환영했고, 130만톤급 도크와 1650톤짜리 골리앗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는 매년 대형선박 10척 이상을 건조하며 1조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군산조선소 1개 사업장으로 인한 근로자가 5000명이 넘었고, 이들의 전체 소득은 2000억 원에 달했다. 이로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대단했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수출은 85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전북 수출의 8.9% 정도 됐다. 썰렁하던 군산 경제에 생기가 돌았고, 희망이 가득찼다.

갑자기 이 모든 게 10년 전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군산에 형성된 글로벌 조선산업이 침몰,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산조선소 건조 배정 물량이 줄고, 거래 중소기업 등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의 식당 등 각종 소비전선은 암울해 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해법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존치하거나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우리는 후보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물량이 울산에 편중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정하면 군산조선소 존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정해야 하는 정부가 균형감을 잃고 군산에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부실기업, 부정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17년째 특혜를 주고 있다. 이번 2조9000억 원 등 엄청난 세금을 투입, 해당 지역 근로자와 주민, 지역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다. 그렇게 퇴출 1호 기업은 살려주면서 멀쩡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소 닭 쳐다 보듯 하고 있다. 대마불사 신화는 없다면서 부실·부정기업은 살려주고,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