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급박한 현안 두고 감투싸움만 할 텐가

군산시의회가 지역의 급박한 현안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갈등을 빚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문제로 지역경제가 생사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 현재 갈등은 감투싸움과 절차문제 등을 두고 정당간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만 해도 그렇다. 군산시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당은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소수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올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위원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단 1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의회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관례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2명의 예결위원과 무소속 1명 위원은 예결위원을 사임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군산시의회는 5000억원대 발전소 건설 수주 업체를 선정하면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바이오발전 사업취소 결의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8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예결위원장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두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갈등의 단초는 국민의당이 제공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버렸다. 의회 내 제2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의원에게 예산의 칼자루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건을 문제 삼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결의문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그러기에 의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현안을 앞에 두고 의회의 이런 소모적 논쟁이 가당키나 한가. 군산시의회가“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산을 걱정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