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표 밀어줬더니 새만금 국정과제서 빼다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조만간 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 최대의 관심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탄소산업과 농생명 육성, 제3 금융도시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전혀 없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 가깝게 정부 차별을 받으며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문 대통령도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경우 토종 탄소기술을 일구고, 산업화 초석을 이뤄 낸 주인공이 전북이다. 탄소기술 국산화에 모두 주저할 때 전북이 우직하게 앞장서 탄소기술을 연구개발, 성공했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신산업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상황이 됐다. 농생명과 제3금융도시는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는 요구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국가사업인 만큼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기획자문위 내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에서 ‘새만금은 전북사업이니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넣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건설 등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논쟁이 있다고 한다.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을 보이는 데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국정의 ABC도 모르는 위원회이거나, 과거 특정지역 편향적이던 보수정권처럼 전북을 차별하려는 세력이 모인 집단이거나,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무참하게도 ‘공약(空約)’으로 만들겠다는 세력의 허튼 획책이다.

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가사업이다. 모든 결정을 국가가 하는 사업을 두고 지역사업으로 애써 격하, 차별하려는 세력이 전북도민이 믿고 띄운 문재인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바로잡아 결정하겠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심을 똑바로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