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철우 청장, 새만금 개발 기대 크다

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그제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새만금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절차 면제, 공공 주도의 매립, 특별회계 설치 등 굵직굵직한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26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만금 개발을 강조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2020년 완공계획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전북사업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타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을 전북사업으로 규정하고 예산 투자에 인색했다. 통치권 차원의 의지도 약했다.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대응해 온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 결과가 26년째 진행형인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이 청장은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세가지를 짚었다.

우선 예비타당성 면제다. 예타를 거칠 경우 사업추진의 속도가 2~3년이나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

또 하나는 공공주도의 매립이다. 매립을 민간에게 맡긴다면 하세월일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 주도의 매립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회계 설치다. 새만금특별법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왔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첩경인 수단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다.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호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방향을 잡아주었고 향후 5년간 추진될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큰 방향이 잡혀진 만큼 이젠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찾아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숙제다.

이 청장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남원이 고향이다. 전북도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역의 고민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꿰뚫고 있다. 이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