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재가동 수준의 대책 내놔라

정부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지만 그야말로 대증요법에 불과했다. 전북이 애타게 고대한 조선소 재가동 시기, 방법 등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 군산조선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로 발주를 지원하되 대상 선종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등으로 하고, 또 노후선박 교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후 선박은 선령 20년 이상이고, 에너지효율등급(EVDI)이 ‘D’ 이하인 선박인데, 약 242척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주어지는 보조금이 신조가의 10%선이기 때문에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에는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이나 투자한 군산조선소 문을 닫는 결정을 했다. 이런 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원점 회귀하기 힘들 것이다.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만 쓰일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박 신조물량을 발굴해 군산조선소를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공식 반응이 없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측은 연간 7척, 3년간 30척 정도의 대형 신조물량이 확보돼야 군산조선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난제는 군산조선소에 현대중공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막대한 신조물량이 배정될 경우 예상되는 다른 중소조선사들의 반발이다. 정부로서는 군산지역을 비롯, 각각의 민감하고 절박한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날 정부 대책에는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받은 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는 등 업체와 근로자들이 최소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융 등 정책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가동을 이끌어낼 수 없으니, 시간을 끌면서 지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부 태도는 생사를 다투는 군산지역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재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자해지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