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정책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인 혁신도시 활성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 예시된 혁신도시 관련 내용을 보면,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100대 과제와 별도로 제시된 4대 복합혁신 과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웠고, 혁신도시를 그 중심에 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참여정부 때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인구 유입,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그 이상의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제창한 것도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도시 자체가 갖는 잠재력과 파이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른 국정과제가 그렇듯,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이다.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지난 21일 경남 진주에서 모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부 계획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참여 법제화,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을 요구했단다. 혁신도시 활성화에 정부 의지가 큰 만큼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전북도는 새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울·부산과 함께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연기금과 농생명 분야 금융관련기관 유치 및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포함시켜 이를 구체화할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