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어 멀쩡한 기업 인건비나 지원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자치단체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특정 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대부분 정책들이 그렇듯이, 지자체들이 기업에 돈을 지급한 이후에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온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참여 기업이 만25세~39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뒤 16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 1인당 월 50만원~8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비 15억6000만 원, 14개 시·군비 23억 4000만원 등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015년 232개, 2016년 261개, 그리고 올해 5월말 현재 18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지급한 월급의 절반 가량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 자치단체들은 관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겉이 번지르르 한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체가 모두 70여개로,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참여 기업체에 채용된 청년들 중 30~50% 가량이 매년 지원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는 726명 중 327명, 2016년에는 607명 중 227명이 중도에 퇴사했다. 이들의 30~40%가 재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나 원인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이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또 취업한 청년 상당수가 지원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것은 사업이 임시방편적으로 활용됐고, 장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효과가 퇴색한 것이다. 단기적 성과주의가 빚은 허울좋은 사업으로 비춰진다. 기업들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물만 빨어먹고 있다는 의문도 생긴다. 당국은 사업을 면밀히 점검, 본래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