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전담할 공사 설립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매립을 약속해 왔다. 이 방안은 대선 전 공약도 그렇거니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일관된 방향이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매립공사의 추진 방법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국가 주도와 공기업 시행 방안,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 등 세가지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장단이 있다.

우선 국가 주도의 매립은 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원형지 상태로 국가가 매립한 뒤, 조성 및 개발은 민간투자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용지매립 비용이 3조 3000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매립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추진 방안이다. 이사회 의결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새만금 부지의 평당 분양가가 50만원을 넘기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 평당 70만~8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커다란 단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공기업 속성상 공사추진도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설립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낭비될 수는 있지만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사채 발행과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방안 중 새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저항을 많이 받았다. 예산도 흡족하지 못했다. 이젠 속도를 내야 하고 한편으론 지속성과 성공 추진도 담보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만을 전담으로 하는 새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이런 숙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 공사 설립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사의 질적 향상도 꾀하길 바란다. 좌고우면할 게 아니다. 결단도 속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