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공허한 메아리인가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2018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7조1590억 원에 달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20% 넘게 삭감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이에 전북도가 중앙 각계를 대상으로 예산 반영 작업을 벌였지만 별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전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고, 여타 주요 사업들도 예산 반영 정도가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다.

14일 알려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새만금 핵심 SOC사업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위해 요구한 국가예산 5610억원이 2296억 원으로 조정됐다. 반토막도 안된다. 전북도가 250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는 570억 원만 반영됐을 뿐이고,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요구한 10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가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북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착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새만금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해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상당수의 주요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듭 약속한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증액이 무시됐으니, 다른 사업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작업한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해 오는 16~17일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한 뒤 24일쯤 확정, 9월 1일 국회에 넘기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일정을 고려,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막판 예산확보전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겠지만,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다. 전북의 요구는 생뚱맞지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실행하고,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체육관광예산을 경북과 경남에 36%나 집중지원하고 전북에는 단 6%만 지원했다. 이런 불합리, 불균형을 시정, 국가예산을 균형있게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만은 다를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