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교사 자살의혹 수사통해 진실 밝혀라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 말이 유명한 법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둑을 잡기위해 그동안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법적인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다. 휘발성이 강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식 판결을 받기 이전에 그 진위를 떠나 이미 생매장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이다.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혹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파문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특히 도 교육청 대변인이 “수사 방식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유족 측 또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의뢰와 국가인권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속히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를 통해 그 전말을 밝혀내는게 급선무다.

앞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의 성추행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이번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교육청은 워낙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는 팽팽한 자기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까지 여론이 비등할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한쪽에선 거센 불만을 들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오늘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학생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재삼 인식해야 한다.

그간 이뤄진 학원 안팎의 성범죄는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약자편에 서는게 맞다손치더라도 혹여라도 도둑을 잡다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수사착수는 빠를수록 좋고 그 결과 발표 또한 빠를수록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