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줄줄이 탈락…전북도 긴장 풀렸나

도내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 예타 통과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라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여기에 몰두하는 사이 조직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긴장의 끈을 다시 다잡고 현안사업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자칫 외화내빈의 잘못을 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현재 전북도가 5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예타 사업은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 가력선착장 확장 개발,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이 크게 부풀려져 퇴짜를 맞았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인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사업비 2952억 원을 2300억 원으로, 역시 국정과제인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은 2018억 원을 1226억 원으로 대폭 줄여 재추진했으나 B/C분석(비용 편익비)이 낮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1540억 원을 821억 원으로 대폭 낮춘 수정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868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사업은 오는 9월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들 4개 사업 외에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진행될 예타 신청 예정사업은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전진기지 조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어청도항 정비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역시 앞의 사업처럼 예산을 부풀리는 등 뻥튀기 식으로 추진했다간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다.

지금 전북은 어느 때보다 전북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아진데다 전북 출신 인재들도 비교적 곳곳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해도 탈락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치밀하고 정교한 사전준비와 함께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