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전북지역 사업을 차별하는가

전북 국가예산이 최근 4년 연속 6조원대 초반에서 쳇바퀴 돌았다. 2015~2016년 0.7%, 2016~2017년 3.3% 증가율에 그쳤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낌새다.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6~7%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429조원으로 짰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7.1%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 원이다. 물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회 심의단계에서 몇 천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전북도는 5000억 원 정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2017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정액이 6조 2535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조5000억 원대에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연말에 그대로 실현될지도 모를 일이다.

전북의 관료들이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이처럼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산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고, 지역은 영원한 ‘수퍼을’인 탓도 있지만,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도 건성건성하거나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이다. 당시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북과 경북에서 진행됐다. 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극과 극이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반면 전북의 지덕권사업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비 826억 원을 495억 원으로 줄이고, 운영비도 82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국가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에 대한 정부의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읍에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도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4.3공원, 부산 일제동원역사관, 5.18민주항쟁 등도 모두 지역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슨 근거로 동학농민혁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새만금 예산 7,113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적정한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단초다. 지역을 바라보는 정부 관료의 마음가짐은 항상 지공무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