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해준 국비조차 반납한 전주시 한심하다

전주시는 사회 문제가 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주시 계획에 따르면 전주 외곽 3600㎡부지에 세워지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등 시설이다. 보호센터가 완공되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는 연간 2000~3000마리의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이었다.

그런 전주시가 최근 입장을 바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 “내부 논의 결과, 단순 수용소 형태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옳지 않다.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반영,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 용역은 내년 3월 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 욕구 사항, 유기동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룬다.

이같은 전주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 한 결정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가까이에 두고 키우는 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든 다음 관련 시설을 세워야 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기존 전주시 계획은 수용소 개념일 뿐이라는 이유도 덧붙는다.

전주시의 사업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어떠한 시설이든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결정이 옳다면, 2년 전 전주시의 결정은 선정적이고 당장의 대중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하겠다고 국비까지 받아 놓은 뒤 지금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당장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진정한 동물복지’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먼저 계획하고, 이를 믿은 정부가 국비를 배정해 본격 추진됐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데, 줘도 못쓰고 반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업 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국비 반납하겠다는데, 정부가 또 예산 줄까 싶기도 하다. 전주시가 말하는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은 기존 사업 완공 후 점차 보완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