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창출 보답' 약속 헛되지 않기를

그제 열린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의 중요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집권 여당과의 협의회라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전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 대비 213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새만금 SOC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액된 결과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해결해야 할 두가지 커다란 숙제가 가로놓여 있다. 하나는 국가 예산 지원의 차별적 기준을 시정하는 일이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매칭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반면 진안의 그것은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지역차별적 행위다.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역시 지난 2년간 전액 국가예산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느닷없이 지방비를 절반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일뿐 아니라 차별적인 조치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지원의 원칙과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 차별적 행태는 즉시 시정 조치돼야 마땅하다. 이를 방관한다면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사업비 전액이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풀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 지구의 공공매립이다. 기존 계획은 민간이 새만금 부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방안은 한계가 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매립이 해답이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해당 년도까지 매립되지 않으면 잼버리 개최가 어려워진다.

수많은 현안 예산 중 가장 중요한 예산이 관광레저용지의 공공주도 매립 및 관련 예산 지원이라고 이날 전북도가 지적한 것이 다급성을 말해준다. 공공매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터다. 늦출 일이 없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64.8%의 최고 지지율을 보인 전북은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예산국회에서 차별적 행태가 바로 잡히고 현안이 술술 풀릴 수 있길 기대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말처럼 현안들이 예산 지원 및 정책화될 때 성과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 주신데 대한 성과를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다”고 한 이춘석 사무총장의 약속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