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이번 기회 반드시 폐지를

이러고도 지방의원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주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전북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형국이니 말이다.

검찰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관련,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도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지방의원 4명(도의원 2명, 전주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전·현직 의원 7명을 포함해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21명에 이른단다.

기획수사라고는 하지만,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는 것도 흔치 않다. 그만큼 관련 사안이 곪았다는 이야기다. 전국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세워진 곳이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사례는 거의 없다. 유독 전북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자주 불거지는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재량사업비는 명목상 지역개발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예산항목에 없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다. 의회와의 관계나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예산편성권을 갖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행안부도 예산 편성 훈령을 통해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문제로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산 칼자루를 쥔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기존 관행을 없애지 못하다 이런 사단을 낳게 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 게이트가 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도의회는 사과 성명과 함께 그 폐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유지할 모양이다. 재량사업비를 개인의 사업비인 양 리베이트를 받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재량사업비 자체다. 주민숙원을 명분삼아 재량사업비를 유지되는 한 선심성·대가성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