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해야

그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성범죄 대응과 관리감독 허술, 학력저하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집중 추궁됐다.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부안여고 성추행과 목숨을 끊은 송모 교사 사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전국 최고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사실 국회 국감에서 지적받기 전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말끔히 정리되고 대책이 제시됐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대응능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부안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은 수사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학교는 인지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였고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청 역시 그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독기능이 작동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조사 의혹이다. 성추행 당사자로 몰린 송모 교사가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이 있었는 데도 이런 내용이 묵살된 채 일방적 조사가 진행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만을 우선시한 예단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인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권이 존중될 때 학습권과 학생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맞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서 감독기능을 지휘했어야 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강원도 철원의 이모 일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반면교사다.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방부 발표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 지시를 내려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려는 의지 앞에 대충이나 얼렁뚱땅은 통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용납돼선 안된다. 진상을 규명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이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국회 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