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불법 보조금 사건 진상 규명해야

거짓 서류를 꾸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든 뒤 연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기고, 또 불법 기부금까지 챙기다 적발된 철면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와 전북도가 시설 폐쇄, 보조금 지원 중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행정 당국과 선의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지저른 사기 등 행각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조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전주시와 전북도 등 행정 당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근본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엊그제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감사를 다른 법인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재단의 이런 성명이 나오기 전에 시민 앞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 진상규명에 나몰라라 해선 안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사실 장애인 관련 인권 유린과 보조금 편취 등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시설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여지듯 문제의 시설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장애인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손놓고 있었다. 불법적으로 만든 비영리재단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매년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고, 그가 받는 억대 기부금에 대한 감시도 없었던 것 같다. 전주시 등이 상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부 몫이다. 아울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북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준 시설 사고가 많았다. 김제 영광의집, 전주 자림원, 남원 평화의 집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되기를 반복했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평소 관리상 헛점이 없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