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환영한다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생들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된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한 이래, 7년만에 도내에서는 총 632개 학교, 약 21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돼 후련한 심정일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특히 재정력이 탄탄하거나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한 일부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군간에, 또 도농간 고교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했으며, 도시지역 학생은 교육청만 50% 편성해 지원해왔다.

이번에 마지막 남아있던 고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전면 해결한 것이다.

그간 바로 인접한 시·군 고교간에 상대적인 불균형이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농촌지역은 가난하고 도시는 부유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오히려 도시빈민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고, 가족해체나 맞벌이 등에 의해 곤란을 겪는 도시 학생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마지막 결실이 아닌 완전한 교육복지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한다.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을 중·고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를 점차 줄여서 결국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을 통한 완전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교육복지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짧은 생각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고교 무상교육에 더 적극 나서야만 한다

부의 세습, 가난의 세습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회의 균등’에 기반한 교육이다. 부모의 지적수준이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교육이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나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