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발목 잡아선 안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역점을 두는 분야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정부 계획에 새만금이 대거 포함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풍력단지의 용량은 3GW(기가 와트) 내외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삼는 신재생에너지 48.9GW의 6%를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1GW를 생산하려면 4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해 1200만평의 새만금 부지가 제공돼야 한다. 새만금 전체 부지의 10%에 이르는 면적이다. 새만금사업 전반에 걸쳐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인 셈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 1GW 생산에 2조원씩 총 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체 그림을 흐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은 그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치며 종합계획(MP)이 흔들렸다. 종합계획(MP) 자체가 흔들리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MP에서 신재생에너지 부지는 100만평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공하려면 다시 MP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시설 등에 환경적·사회적 부작용이 많아 기존 유휴지 등에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원이 없고 미개발지라는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새만금의 10%에 이르는 부지를 뒤덮어도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당장 빛의 반사 등으로 국제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물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전북에서 ‘이러려고 지금까지 새만금에 매달렸는가’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