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창업정책 지역발전과 연계하라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2022년까지 혁신전략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런 흐름에 맞춰 전북도가 새해 청년창업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단다.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더 심각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창업활성화 시책 추진, 자금 및 펀드 지원, 창업 붐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CEO를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4050세대 (예비)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4050 행복창업 교육’,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창업 리턴패키지’, 사업컨설팅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기술창업’ 등 17개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창업 플랫폼인 ‘창업 드림스퀘어’ 조성 계획이다. 전주시 경원동 2830㎡의 부지에 칼라컨테이너 100동을 만들어 아이디어 창작공간과 커뮤니티 협업공간, 컨설팅 등 창업지원 관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초보 창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 청년창업 요람이 되게 한다는 기대가 이 공간에 담겼다.

전북도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창업교육에서부터 자금과 공간 지원,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까지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형상으로는 총 망라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와 지원이 곧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사업 또한 지역 특성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생계형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백화점식 창업지원만으로 자칫 실패한 생계형 창업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20~30대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이 20~30%대에 불과하다.

청년창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개선, 지역경제발전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발성·이벤트성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창업 붐을 일으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창업 후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